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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00.12.18
이인호 \| 조회 543 인쇄 스크랩
과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층 이상약국의 폐쇄와 처방전 건수 제한의 당위성에 대해선 언급조 차 하기가 싫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초헌법적 발상이 법제화 된 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대한 반론 및 부당성은 다른 여러 제보에 충분히 납득이 될것이 고... 제일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2층약국을 폐쇄하고 처방건수 제한을 한다면 의약분업이 성공적 으로 정착이 되겠는가? 참고적으로 본인은 꽤 유명한 소아과(2층)의 1층에서 약국을 경영하 고 있는데, 이곳은 나름대로 유명한 곳이라 하루에 환자가 약 250~300명정도가 오 며, 그 대부분은 1층약국에서 약을 짓는다. 사실 약사 1인이 120~150건 조제를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혼자서 약 200명정도는 무리없이 조제가 가능 하다. 물론 철저한 복약상담은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감기와 설사등 특별한 상담이 필요없는 환자 가 대부분이고, 게 중의 대부분은 10년이상단골이라 말 안해도 약봉투 만 보아도 잘 아는 사람이 70%이상이다. 예를들어, 한사람이 자녀가 둘인데 한달에 3일만 병원에 온다고 쳤을 때, 그때마다, 똑같은 병명에 대해서 무조건 잡고 설명을 늘어놓는다 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사실 간단한 의학상식은 환자도 가지고 있을뿐더러, 감기정도의 기본 상식없는 사람이어디 있느가? 또한 병원에서도 1차적인 질병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이뤄지지 않는가? 불필요한 사설은 그치고 법제화가 될시의 파장은 여러가지다. 첫째, 환자들이 처방건수가 차지않은 약국을 찾으랴, 또 대체조제하 지 않는 약국찾으랴 하다보면 그야말로 환자불편은 것잡을 수가 없어 진다. 당연히, 의약분업에대해 원치 않음으로써 정부주도적인 의약분업에 대 해 환원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의사들의 선택분업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문전약국엔 처방건수가 걸리는 곳이 많으므로 그만큼 잉여 처방 전이 많아짐으로서 동네약국의 문전약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 다. 이것은 당초의 동네약국 살리자던 정책이 국민불편과 혼란, 그리고 정 부정책의 불신을 불러 일으킬것이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동네약국의 종말을 더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사실, 전국의 처방의약품을 통일해야지만 가능한 일을 구별로 약품을 정해선 안될 일인 것이다. 그래가지곤 동네에 가도 약이 없을 게 뻔하다. 이상의 위헌소지가 충분한 처방건수제한과 2층이상 약국의 폐쇄에 대 한 의견을 간단히 적어 보았으나, 이외에도 폐쇄되는 약국에 대한 예 외 조항을 일일이 다 법제화 하기는 힘들 것이다. 상가건물에서 약국보다 나중에 병원이 들어섰다든지, 경사지에 선 약 국은 앞에서보면 1층인데 뒤에서보면 2층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디 복지부에서는 당장 현실의 근시안을 버리고 장기적인 김대중 대 통령의 후임기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는 선진의료를 정착해 주길 바란 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잘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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