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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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참여
2000.12.04
약학도 | 조회 478
안녕하십니까?
지역협력위원회에 관한 저의 생각을 주장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없어
지게 되면 의사 단독으로 약의 목록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약회사에서 의사에게로 넘어가는 고질적인 리베이트비의 문제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약국 저 약국으로 약을 찾아 방황하는 환자
들을 위해서라도 지역협력위원회는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협력위원회는 정부 , 약사 , 의사 ,민(民)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과정이 실현이 될 때에는 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나
라는 민주주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민의 참여는 정말 국민이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할 것이고 또한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생길 수 있는 부패소지를 막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예를 들면 목록 선정시 제약회사에서 의사로 넘어가는 리베이
트 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해 실시가 되는 것이
니 만큼 그 정책이 정착이 되어 가는 중에도 국민의 참여는 절실하다
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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