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국민 마중물
- 자유게시판
| 의약정 합의안에 대하여 | 2000.12.01 | |
|---|---|---|
| 임대균 | 조회 608 | ||
|
10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兩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적 당히 버무려 놓은것 뿐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알 수 있겠구요. 초기단 계라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대로 밀고나가 도 무난할 것 같다는게 일단은 저의 관점입니다. 단, 조금의 보완만 한다면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첨예하게 대립됐던 대체조제나 일반의약품포장 단위, OTC 등은 지금 어떻게 되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 갈것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당국과 기타 단체들의 지속적인 Follow-up 이 필요하겠지만요. 문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버렸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합의안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 지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없애버린것 말입니다. 가슴 이 아프지만 의약정협의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은 이 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었던 의약정협의회와는 달 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폐지는 앞으로도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국민 이 사기를 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정 부가 약품선정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할 의사들에 의해 일반국민이 사 기를 당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정부는 공범이 되 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입법한 국회의원님들 까지도요. 의사들을 믿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면 본의아니게라도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 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보할건 양보해야 하지만 지킬것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것입 니다. 제발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000-11-17(02:39:06)
|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607/2260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1505 |
| 6536 |
종합병원내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은 신설되어야 합니다.
|
김일환 | 2003.11.15 | 72 |
| 6535 | ◈ 장성민 기자회견............... | 돌발영상 | 2003.11.14 | 123 |
| 6534 |
경찰의 장막속 비리 정치인 퇴진 서명운동
|
청년 연대 | 2003.11.14 | 94 |
| 6533 |
이라크파병관련 찬반 질의서
|
경기도민행동 | 2003.11.14 | 75 |
| 6532 | 지역주의로, 정균환과 박상천을 죽이려는 음모자들! [1] | 수문장 | 2003.11.14 | 74 |
| 6531 | 근거없는 비방 또는 욕설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철의원실 | 2003.11.14 | 81 |
| 6530 | 로또 규제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1] | 짱난당 | 2003.11.13 | 113 |
| 6529 | 신수도 혁신 | 새수도 | 2003.11.13 | 76 |
| 6528 |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지역 확정이랍니다!!! | 가짜도면 | 2003.11.13 | 74 |
| 6527 | 국민연금 폐지하면 안될까요? [1] | 동네사람 | 2003.11.13 | 88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