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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하여!!!		2000.12.01
류선정 \| 조회 643 인쇄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지나고 날씨도 쌀쌀해서 요즘은 겨울이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 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영남대학교 약대생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학 생의 순수한 마음으로 의약분업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서면으로 알려드림을 양해해주시고 너그러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 니다. 의약분업는 의약계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이들의 의료서비스 에 신뢰를 가짐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 인 제도입니다. 즉 의약분업은 불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막고 환자 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 등을 제 1원칙으로 적용하며 둘째로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 2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합의되고 있는 방향은 약에 대해서 여전히 오.남용을 줄 일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나 의료보호환자들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려 고 하는데, 의약분업제도에 정작 혜택을 입어야 하는 이들이 제외가 된다면 올바른 의약분업이 아니라 의사들이 국민들을 희생시켜 그들 의 이권만 챙기는 결과임을 국민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또 현재 국민 내성율 1위를 담당하게 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 된다면 의약분업의 취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하 여 부작용과 독성이 생길 우려가 훨씬 크고 약물 의존성도 높아 외국 에서는 그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많은 사람들이 수 십 년을 살았어도 주사 한 번 맞아 본적이 없다 는 말은 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간단한 질병에 대해 주사 를 맞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먹는 약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 다. 예전에는 이를 악용하여 가벼운 질병에도 무조건 주사를 맞게 함 으로 불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의사의 수입으 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면 여전히 불 필요한 주사를 남발할 여지가 있어 국민여러분의 건강권확보가 되지 못하고 올바른 의약분업이 실현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심재철의원님 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조제 원천적 금지 또한 의료계의 음성적 수입을 보장하 고 국민의 건강권은커녕 올바른 의약분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재철의원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환자는 자 신의 병에 대한 알권리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예전처럼 자신이 무슨 병 으로 어떤 약을 치료받고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재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함께 그 처벌규정강화를 해야 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저희 약대생들은 그런 의료계의 억지를 막기 위해 처방 전 2매 발행으로 환자가 자신의 병과 약을 알 수 있게 하고 혹시 모 를 병.약.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를 위 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약분업 실시로 모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의료계의 약사법개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확보와 알권리확보 가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기득권확보를 위한 방해공작으 로 국민들의 건강권확보나 약물 오.남용을 막기보다는 국민들이 단지 편하다는 이유와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지 않는 것을 기회삼아 은근 실쩍 원래의 의약분업취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적 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이번 약사법을 개악하여 그들의 잇속 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약대생들은 의료계의 약사법개악 에 반대하며 진정한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와 함께 국민과 심재철의원 님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심재철의원님 의 관심있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0-11-21(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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