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의약분업의 주체에 대하여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의약분업의 주체에 대하여		2000.12.01
임대균 \| 조회 620 인쇄 스크랩
짧은 소견일 수도 있으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국민으로 하여금 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약 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분업의 원칙 또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형식 적 문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에 촛점이 맞춰져야지요. 이번 의약정 합의안에서 저는 '앞의 원칙에 입각한 보건복지부의 고 민'의 흔적을 주사제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어떻게하 면 주사제의 사용을 줄일수 있냐에 촛점이 맞춰진것으로 보이더군요. 그 증거는 兩단체가 모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지요. 결국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업의 원칙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형식 자체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건 보건복지부의 정책진행 방향에 일관성이 없다 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국민을 고려치 않고 해당 이익단체의 입장만 고려하는 듯한 부분이 보이니까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국 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주체에서 국민을 제외시킨듯 합니다. 그 예는 의,약,정 3자만으로 합의를 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공헌 을 하는것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볼라치면 처방약 리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사에게 전권을 넘겨 줌으로써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던 리베이트등 의사들의 잇속만 챙기고 일반 국민들에게 는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한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고리의 가능성을 그 대로 방치해놓은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환자보관 용 처방전을 포함한 2매 발행의 의무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나 약사에게나 주어지는 돈은 정부가 주는게 아닙니다. 국민 이 주는것이지요. 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했으니 당연히 그 돈 이 제대로 정당하게 쓰여지는가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 까? 사실 의약분업 이전까지만도 국민은 그 혜택에 비해 절대 적은돈을 지 불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시스템때문에 일부의 배만 불리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것이죠. 이 부분을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사적 전환점인 이번 기회에서도 방치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국민이 참여해 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드시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 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무슨약을 먹고 있는가를 아는것에서부 터 시작해서 전문가 수준은 못되더라도 약에대한 정보를 알아가는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체로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역사적 시기입니다. 역사 앞에서 모두가 당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못된 제도는 일단 굳어 지면 한두해내에 바꿀 수 있는게 아니니만큼 '정직한 역사'의 처벌을 두려워 합시다. 2000-11-16(06:24:39)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608/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161
6526	로또는 왜 건드리고 지랄이여...	로즈마리..	2003.11.13	101
6525	심의원님 기사가 났네요.. [2]	심사모	2003.11.13	136
6524	2004.4월에 웃으시려면 로또에 로 복권에 복 도 꺼내지 마십시요.	ㅎㅎㅎㅎ	2003.11.13	93
6523	격암유록 예언! 천하가정 삼년과 노정권의 말로	sinsun	2003.11.13	79
6522	언어영역 재시험을 봐야하는 이유	수능생	2003.11.12	78
6521	의원님께 슈퍼급 부정부패 실체 공개 고발	김정상	2003.11.12	94
6520	축하축하... 4년연속우수국감의원(냉무)	심사모...	2003.11.12	81
6519	건강가정육성법에 대해 정확히 아시나요? [1]	복지를원하는아줌마	2003.11.11	91
6518	이재오를 비롯 비대위 관련자 는 설득부족 재산은 반납하라!	개혁행동	2003.11.11	81
6517	의원님께	한탄강	2003.11.11	8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